[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여의도 용산 개발을 보류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이동영 산업부장과 뉴스분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1. 갑자기 보류 방침을 밝힌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먼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정부의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7월 싱가포르 방문 중이던 박 시장이 용산 여의도 개발을 발표하자 서울 집값은 더 뛰어올랐고 정부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 대책도 소용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을 정도이니 정부여당에선 서울시의 후퇴가 절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개발 발표 때는 정부와 협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율을 거쳤나요?
온전히 서울시 내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봤다면 관련 부서 책임자 문책이라도 나왔을텐데 이런 내용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정부 여당의 아주 '강력한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엄청난 비판이 나올 걸 알면서도 박 시장이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전에 갑자기 회견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교롭게 박 시장보다 한 시간 늦은 오늘 오후 3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선 새로운 당 대표로 이해찬 의원을 선출했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이해찬 박원순 장하성으로 연결되는 이 퍼즐을 맞춰보면 당정청이 이제부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하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Q3. 어쨌든 박 시장의 이번 보류 발표로 집값은 안정되는 건가요?
강남이 왜 비쌉니까. 걸어다녀도 여기저기 지하철 역이 보일 정도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습니다.
또 평준화라고는 이른바 입시 명문 학교들이 몰려 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수준 학원이 건물마다 자리잡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수준있는 학교를 이전 시키든지 그게 어려우면 우수한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외고나 자사고까지 없앤다고 하니 강남 수요만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통과 교육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그야말로 집값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도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영 산업부장이었습니다.
